반성은 없다… 군함도 '강제노역' 내용 또 없앤 일본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 전경. /사진=뉴시스(국가기록원 제공)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 전경. /사진=뉴시스(국가기록원 제공)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라는 약속을 또다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일본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본문 57쪽과 부록 349쪽 등 420쪽 분량으로 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문의 권고 및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했으며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섬인 군함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0년대 대규모 조선인 강제 징용이 이뤄진 장소로 악명이 높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군함도 등 7곳에서 총 5만7000명가량의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이 지역을 포함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즉각 반발하자 '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일본 측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을 했음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국가기록원 제공)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국가기록원 제공)

그러나 일본은 지난 2017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행경과 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조선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산업 유산 관련 종합정보센터가 아닌 싱크탱크로서 나가사키가 아닌 수도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약속과 괴리되는 내용을 서술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재차 결정문을 통해 일본이 2015년의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결국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9항은 '유산의 기간 전후를 포함해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했으나 일본은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첨부 문서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종합적인 해석은 '산업유산 인포메이션 센터' 완공 시 새로 보고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도쿄에 센터가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결정문 10항에서 당사국간 지속적인 대화를 독려한 데 대해 일본은 '일본 관계부처, 지방 정부, 유산 소유자, 관리인 및 지역사회 등 관범위한 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진행했다'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다자회의에서 파트너는 주로 당사국이다.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적극적인 회신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외교당국간 대화는)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과 조속히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 역시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차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된 사례는 1121건 중에 2건으로 유산이 훼손되거나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에 한해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향후 이행 보고서를 담당하는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이행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간접적으로는 국제 세미나 등을 열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100%
  • 코스피 : 3205.71하락 43.5913:33 05/11
  • 코스닥 : 976.21하락 16.5913:33 05/11
  • 원달러 : 1119.30상승 5.513:33 05/11
  • 두바이유 : 68.32상승 0.0413:33 05/11
  • 금 : 66.74상승 0.8413:33 05/11
  • [머니S포토] 대구·광주 의원들,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 [머니S포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조경태'
  • [머니S포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호중·김기현의 악수
  • [머니S포토] 윤호중 "촛불정부 국민기대에 다소 부족…남은 1년 새로 시작"
  • [머니S포토] 대구·광주 의원들,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