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취소됐다… 426일 만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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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80)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26일 만에 출소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오전 0시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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