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개시 전 미리 인출한 현금, 상속세 낼까 안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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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투데이

상속 전 2년간 증빙 철저하게 관리

상속개시 전에 통장에 있는 현금을 미리 인출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들의 상속 추정 등(상속추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상증법 제15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속개시에 임박해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긴다. 재산처분 또는 인출한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달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인출한 금액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됐든 상속인 혹은 그 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됐다는 것이 포착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상속세 신고 시 도움이 될까.

우선은 생활비·간병비 등 실제 피상속인의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해야 한다. 생활비 혹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있을 경우 상속인이 병원비를 대납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지만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한 금액은 장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현금인출보다는 계좌이체·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적요란에 기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금사용이 잦은 경우 매번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현금인출보다는 자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계좌이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는 상속개시 전 수년 내에 고액의 인출 건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갖춰두는 것이 좋다. 특히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 규정에 의해서 그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상속개시 전 2년 동안의 증빙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2호(2019년 12월10~1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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