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값 2000조 상승? 발끈…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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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의 공개토론 제안을 수용했다.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지난 4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자 이를 곧바로 수용한 것.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이라고 밝혔고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이 9489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1979년 325조원이었던 토지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지만 현실화율 43%는 합리적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고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냥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의 토론 제안에 경실련은 즉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경실련은 “매번 우리가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국토부가 토론하자고 하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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