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79세 치매환자'에 80% 배상… DLF 피해자들 "개별조정 실효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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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배상과 관련해 역대 최대 배상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DLF피해자들은 당국이 개별배상이 아닌 일괄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조정을 진행했고 판매 은행사들이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11월18일 기준)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었다. 나머지 민원에 대한 배상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이 투자상품 피해와 관련해 최대 80%의 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증권사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대해 40%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에 최대 70%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 측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DLF피해자들은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분조위의 최대 80% 배상액 결정은 모든 DLF피해자가 아닌 고령 치매환자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책위는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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