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타다금지법, 본회의 문턱도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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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CNC
VCNC의 모빌리티플랫폼 ‘타다’(TADA)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렌터카를 활용한 호출서비스의 존폐 여부가 가시화된 모습이다.

지난 5일 오후 국토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운수법 개정안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영할 수 있고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운전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관광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빌렸을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렌터카를 통해 서비스하는 ‘타다 베이직’의 경우 불법이 된다. 개정안이 공포후 1년뒤 시행되며 운송영업이 제한되는 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타타 입장에서는 1년반 안에 합법적인 영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빠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연말부터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쏘카·VCNC는 운수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공동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중 국회의원들께서 국민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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