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55세' 추진… 매달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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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주말리뷰]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 논의 때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방안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가 재혼을 한 경우,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금융위 측은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시점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년 3월에 1년에 한번 수령액이 조정된다. 집값 상승률과 생존확률, 이자율 등이 수령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대체로 평균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의 연금수령액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9월 말 현재 6만8340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600만원으로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원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의 경우 시가 3억원(60세 가입)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59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가 6억원(60세 가입) 주택 보유자는 119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가 3억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70세에 가입하면 지급액이 8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가입 자격과 수급액 결정 방식은 다르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현재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수급액은 나이가 어린 연소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령 남편이 60세이고 부인이 55세인 경우, 연금 예상 수급 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되는 부인의 나이에 맞춰서 수급액이 결정된다.

종신지급방식 외에도 기간을 확정한 확정기간방식이나 대출상환방식 등도 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10년에서 20년까지 선택한 기간만 매달 받는 것으로 종신방식과 비교해 높은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을 선택할 경우 주거는 할 수 있지만 연금은 받을 수 없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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