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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주말리뷰] 앞으로 보험 가입 시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1년간 개정안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보험업법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가입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공기기 가격은 10만원 또는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해 질병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결과가 있을 때만 건강관리기기 제공 등 보험편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탓에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보험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다. 부가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보험료 총액의 10~30%로 다양하다.

보험사가 기초통계 수집‧집적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도 상품 출시 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충분한 통계를 쌓기에 5년은 너무 짧다는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보험 등을 출시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혈당관리 노력이 지급 보험금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대한 통계를 모으기 위해 15년간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길도 열렸다. 올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자회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상품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