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동 파견 자위대에 긴급 상황 시 무기 사용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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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 자위대 '스즈쓰키'호. / 사진=뉴스1

일본 정부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 사용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사·연구 목적과 함께 자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중동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예정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계획안에 일본 선박이 습격당하는 경우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 대상에는 일본 선박 뿐 아니라 일본인이나 중요한 일본 화물을 수송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에 계획안을 제시한 후 20일 각의에서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지에는 다용도 운용모함(경항공모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보낼 예정이다.

파견 기한은 1년이다. 필요 시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1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규 ngkim@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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