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편해진다… 부실 항공사는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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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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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고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도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부실 항공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지완
이지완 lee88@mt.co.kr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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