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내일(10일) 예산안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3당은 이날 합의안에서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라는 큰 산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은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합의 도출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당은 첫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 얘기는 안나왔다"라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날 만큼은 여야 3당이 쟁점거리를 만들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이들 3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한국당을 협상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도 미룰 수 없다"라며 "4+1 협의체 공조를 넘어 전체 합의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1년이 넘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격렬히 대치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이 심 원내대표 선출 이후 불과 이틀만에 극적 협상 타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4+1' 협상을 이어가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볼 태세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해놓은 상태다.

4+1 협의체 실무대표단 역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 4+1 협의체는 11일 이전까지 정치·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표결에 돌입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엔 수일에 걸쳐 법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인 양상이다.

4+1 협의체 관계자는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참여하면 협상 국면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안을 마련하는 건 이르다고 본다"면서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택하면 11일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 들어가서 20일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12.45하락 4.7718:03 05/26
  • 코스닥 : 871.43하락 1.2618:03 05/26
  • 원달러 : 1267.00상승 2.418:03 05/26
  • 두바이유 : 109.19상승 1.2518:03 05/26
  • 금 : 1847.60상승 1.318:03 05/26
  • [머니S포토] 송영길, '국정균형-민생안정 호소 2090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
  • [머니S포토] D-1 사전투표, 안철수VS김병관 방송토론 격돌
  • [머니S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 [머니S포토] 권성동 원내대표 "계양이 호구냐 유행…다윗 윤형선 승리할 것"
  • [머니S포토] 송영길, '국정균형-민생안정 호소 2090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