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심재철 효과?' 예산안 오늘 국회 처리… 패스트트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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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9일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라는 큰 산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 3당은 첫 회동에서도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 얘기는 안나왔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날만큼은 여야 3당이 쟁점거리를 만들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한국당을 협상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도 미룰 수 없다"며 "4+1 협의체 공조를 넘어 전체 합의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1년이 넘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격렬히 대치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이 심 원내대표 선출 이후 불과 이틀만에 극적 협상 타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날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표결에 돌입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엔 수일에 걸쳐 법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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