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학점으로 따지면 몇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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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안은 교육계의 큰 화두"라며 "고3학생에게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돼 국민들을 비롯해 교육자들도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하 회장은 "선거법 개정은 고3 학생에 선거권 부여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에서의 선거운동·정치 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만19세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 한국교총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 회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사안은 제외한 뒤 사회적 합의 등 별도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40%로 상향하기로 한 것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정시와 수시 비율은 대학의 자율로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정시 확대로 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학점을 부여해달라는 질문에 'C 학점'이라고 답했다.

하 회장은 "잘한 교육정책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C제로(C0) 정도"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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