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로 ‘경제활력’ 시동… 내년 관련 예산 23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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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지난 10일 밤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6.6% 더 증가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2019년(43조2000억원)보다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000억원)보다 16.6% 늘어난 23조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18조8000억원)은 2019년(15조8000억원)대비 3조원 증액됐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요예산으로는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조1058억→3조9707억원)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13억5000만원, 신규)도 신설했다.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원, 신규)하고 격·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노선도 지원(287억원, 신규)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억→9211억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원→1678억원) 등 광역교통망 투자예산도 확대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15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1928억원) 등 주요 교통·물류망 예산도 7조7619억원에서 9조2319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생활 SOC 투자 5조3597억원, 도시재생 예산 7777억원 및 기금 9377억원도 확충됐다. 또 주거급여 등의 지원에 1조6305억원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도 9조4142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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