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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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본회의 직후.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본회의 직후.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국회가 오늘(11일) 시작된다.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감안해 소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표결을 지연할 것을 감안해 일단 임시국회 회기를 3~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날(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의 경우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의 뇌관은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 내에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이 부담일뿐더러 지난 10일 밤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해 정국 급랭이 불가피하다.

이날 오전 현재 한국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0일) 밤 본회의 산회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상황을 더 주시하겠지만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와 검찰 개혁 등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그게 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4+1협의체 가동과 한국당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시국회를 쪼개서 잇따라 여는 살라미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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