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한국당, 예산안 통과 반발… 비당권파 미래당도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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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들공천'을 외치며 발언대를 점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들공천'을 외치며 발언대를 점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일 국회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놓은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통과된 데 안도감을 나타냈으나 협의체에서 제외된 한국당은 '날치기', '세금도둑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불만을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8시38분쯤 본회의를 속개,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등 3건의 수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다. 원래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있다. 하지만 완전히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분명 날치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동조를 넘어 선두에 섰다. 민심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예산 도둑질의 무리들"이라며 "이런 예산 편성은 일찍이 유례를 알 수 없는 참혹한 불법의 결정판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국당이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한 도구로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날치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한국당은 (예산안에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날치기 주장은) 낯 두껍다고 할 수밖에 없는 딴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날치기라는 말은 불쾌하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디있냐"라며 "한국당의 본심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갈등을 겪고 있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비당권파 소속 지상욱 의원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다"며 "사상 초유의 슈퍼 예산을 다루면서 자격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사한 엉터리 막무가내 예산은 국민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당권파인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예산안 법정통과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겨가며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법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라고 지적했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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