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실손보험료 차등제 필요… 청구 간소화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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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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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금융위 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도 시사했다. 그는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안건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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