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효과 미미… "실손보험료 인상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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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DB
정부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율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협의체)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효과로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이 0.6%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결국 협의체는 지급 감소효과 수치가 워낙 미미해 당장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에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사진=뉴스1DB

정부는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다"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중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등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올 상반기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 추세대로면 손해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131.3%)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실손보험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해왔다.

그동안 협의체 권고를 수용해오던 보험업계는 일단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명분을 얻게됐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원하는 실손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율을 정부가 꺼리고 있어 최종 협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19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해 자동차·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 보험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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