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선거법·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상정 될까… 여·야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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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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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날치기 처리'까지 시도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대화와 타협만으로 정국을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임하겠다"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제1야당의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며 이제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선 독재적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3일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심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합의처리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 기구부터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합의처리가 최선이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률안을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김현준 hjsoo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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