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3번의 재판 모두 유죄 판단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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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피해자 등의 진술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허위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어떤 무게가 있을까요?

. /사진=뉴시스

◆성추행 재판은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이번 재판에선 피해자의 진술, 추행의 고의성,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약 1.3초의 짧은 범행시간, 식당 CCTV의 흐릿한 화질 등으로 인해 최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성 역시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에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성추행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검사 측에선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므로 당연히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이 없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받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특별히 더 고려해야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당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졍형화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 양상이 다양하듯이 특별한 사정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결국 대법원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최씨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 판단 바뀔 수 있었을까?

하지만 법원이 성범죄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의 과장, 왜곡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 조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일 나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조씨가 합의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거절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해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무게는 다른 사건보다 중합니다. 그러나 진술 불일치, 과장, 왜곡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 역시 배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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