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강제출석 못시키나… 5·18 재판 불출석에 "골프는 권장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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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와 12·12 사태 주역들이 지난 12일 강남에서 호화로운 점식식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정의당 제공 영상 캡처)

전두환씨(88)가 오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18 관련 재판에 불출석한다.

전씨 핵심 측근인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지난 12일 '12·12 반란 자축 오찬' 논란에 대한 입장과 함께 광주 재판 불출석 입장을 내놨다.

민 전 비서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라면서 "어떤 이유로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씨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변호인에게 위임한 것은 법정에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로는 정상적인, 의미 있는 진술은 어렵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에 문제가 있고 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부인의 도움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골프는 권장할 만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있으면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과거 재판에서도 전씨가 발포명령이나 학살의 책임자라고 정죄한 사실은 없다"며 "회고록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과 관련해 새삼 발포명령이나 학살이라는 말이 나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월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첫 공판기일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달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12·12 사태는 물론 5·18 광주학살의 책임이 있는 정호용, 최세창씨 등과 부부동반으로 호화만찬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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