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때문에 충격"… 박근혜 상대 소송,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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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67)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들이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3일 강모씨 등 총 342명의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씨 등 시민 417명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개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중 75명이 지난해 소를 취하해 원고는 342명으로 줄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피해를 봤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탄핵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라며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 400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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