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1%' 키코 배상비율 결정… 은행 "신중히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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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13일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각 은행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에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당사자인 기업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단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은 일단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역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개 피해 기업과 6개 은행에 분쟁조정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에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선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두고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은행들도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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