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사법개혁 위해 만났지만 결과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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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여영국 정의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왼쪽부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1 사법개혁 협의체 논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여영국 정의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왼쪽부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1 사법개혁 협의체 논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사법개혁 실무협의가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등은 13일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포함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전까지 협의체의 논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논의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만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쟁점을 꼽아보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견은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정도다"라며 "쟁점이 가장 컸던 부분은 (경찰에서) 불기소해 (검찰에) 왔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원내대표급에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 개회 전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면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이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회기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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