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LTV를 40%로 적용하되,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낮아진다.

/자료=정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도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사업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겨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는 1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 무주택 세대는 1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

DSR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현재 1.25배 이상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5배로 강화한다.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을 시행한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하는 것을 감안해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