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광주, '뭉칫돈' 외지인 투기지역 되나?

머니S 광주=이재호 기자|입력 : 2019.1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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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주택지역. /사진=머니S DB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비교적 규제를 비켜간 광주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뜩이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신규 분양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갈 곳 없는 뭉칫돈을 지닌 서울 등 수도권 투기 수요가 광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에서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40% 적용을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키로 했다.

또 현행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을 금지하기로 개선했다. 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로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겨냥한 이번 12·16 주거안정화 방안이 나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광주지역은 또다시 투기 수요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가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지난 10월1일 보완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광주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무풍지대나 다름 없었다.

실제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최근 한국감정원의 ‘주택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거주자의 광주 주택 거래량은 총 688건으로, 지난 2006년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지난 8월과 9월 서울 거주자의 광주 주택 거래량은 각각 62건과 68건에 불과했다. 최근 규제가 풀린 부산 원정 투자에 나선 서울 사람들이 광주 부동산에도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은 매매와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한 주택 거래를 포함한다”며 “지난 10월 서울 거주자의 광주 주택 매입 건수가 59건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분양권 전매와 기타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한 주택거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수치만 보면 서울 사람들이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아파트 청약시장과 관계가 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