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대 고용부진 아프다… 1인가구 위한 정책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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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할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그간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을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과 분배지표가 개선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부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의 민간 투자 확대, 유니콘 기업 증가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과, ICT 기업 등에 편중돼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헬스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니콘 기업 확산은 혁신 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 지원정책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니콘 후보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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