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민생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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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개최됐다.

현행법은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법의 경우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노위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고,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고려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해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해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외에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현준
김현준 hjsoon@mt.co.kr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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