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 9명 중 8명은 12시간이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김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 47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숨진 이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렵다"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직접 증거'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날 "실체적 진실은 꼭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폐쇄회로(CC)TV가 있어야만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인근 여인숙 골목에 머무른 시간, 그가 머무른 뒤 몇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불이 난 사실, 신발과 자전거에서 발견된 탄흔, 범행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와 티셔츠를 숨기려고 한 시도, 이전 방화 전력, 경찰 조사와 달라진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골목을 들어갔다 나온 건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측의 정황 증거는 피고인이 직접 불을 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인숙 구조물이 무너져 발화 지점 및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았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이날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여인숙 근처에 볼일이 있어 지나가던 중 소변이 마려워 잠시 여인숙 근처 골목길에 들어갔을 뿐이다"라며 "(나는)이번 화재의 최초 목격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유일한 용의자가 피고인"이라며 "이 사건 희생자 3명 이외에도, 적어도 3명의 거주자가 (여인숙에)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기록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목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접한 시간대에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가 범인일 것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타이머를 이용한 방화는 수 시간 또는 수 일 전에도 준비할 수 있는데 다른 방화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여인숙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한 아들은 "가족이라곤 어머니밖에 없어 최근 조그마한 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 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전날 숨진 어머니에게 연락해 젓갈을 사간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면서 "이제 더이상 할머니를 영영 못본다는 딸의 말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이 진범이라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02.74하락 96.9513:27 02/26
  • 코스닥 : 910.21하락 2613:27 02/26
  • 원달러 : 1123.10상승 15.313:27 02/26
  • 두바이유 : 66.11하락 0.0713:27 02/26
  • 금 : 65.39상승 2.513:27 02/26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국회 문체위, 의견 나누는 황희 장관
  • [머니S포토]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