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 시작… '깜깜이 선거' 우려 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 16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6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밝았지만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선거 규정과 출마 지역구 통폐합 여부조차 모른 채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수년 간 텃밭을 다져온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도 불거진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중 우선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16일 본회의 상정, 1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그러나 여야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계획도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후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상정, 16일 혹은 17일 표결'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기습 신청하면서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총선 일정을 감안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라며 "의장께서 여야에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촉구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함의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조항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제재하는 벌칙조항이 없다"라며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지금으로선 선거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원외에 있거나 정치신인인 이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처음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은 내 지역구인 줄 알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26.26하락 17.2318:03 03/05
  • 코스닥 : 923.48하락 2.7218:03 03/05
  • 원달러 : 1126.10상승 118:03 03/05
  • 두바이유 : 69.36상승 2.6218:03 03/05
  • 금 : 66.37상승 3.2618:03 03/05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 [머니S포토]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 [머니S포토] 발렌타인, 자사 모델 정우성·이정재와 함께
  • [머니S포토] 정세균 "이번 추경안은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