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3위 목표’ AI국가전략 세웠다… 2022년 초중등 교과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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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에 AI 교육을 의무화 한다. 또 AI 관련 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달성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AI 활용률, 인간중심 AI 등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AI가 필수 교과과정으로 투입된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에서 AI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또 사범대에는 교직과목과 관련 전공 과목에 AI가 포함된다. 모든 군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도 AI 소양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승진자에게도 AI교육이 진행된다.

일반 국민은 온·오프라인 평생 교육을 통해 AI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안에 AI과정이 포함되며 한국형 온하인 공개강좌와 도서관·박물관에서도 AI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AI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교수의 기업 겸직도 허용된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이 투입된다. PIM은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로 CPU중심의 컴퓨팅이 아닌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을 구현하는 부품이다.

아울러 각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제도다. 법에서 규정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유연해 새로운 시도를 간접 장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 의료, 농업, 도시 등 산업 전분야에 AI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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