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부동산 대출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낸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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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세제·청약을 총 망라한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의 대책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기재했다.

이어 “기본권의 제한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은 명백하다”며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 배경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틀 1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 규제에 이 계획이 무산됐고 그것이 위헌적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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