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 ‘5대 재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지난 23년간 6배가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들이 기술개발에 나서기보다 부동산 개발·임대와 같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5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1995~2018년 사이 장부가액 기준으로 12조3000억원에서 73조2000억원으로 6배, 액수로는 61조원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2007년 이후 가장 두드러졌다. 1995~2007년 사이 증가폭은 2배 수준이었지만 2007~2018년 사이 증가폭은 3배였고 증가액은 각 구간에서 12조원과 49조원 수준이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의 땅값이 가장 높은 기업은 부동산 가액이 24조7000억원인 현대차였고 이어 ▲롯데 17조9000억원 ▲삼성 14조원 ▲SK 10조4000억원 ▲LG 6조2000억원 순이었다.

조사기간 토지자산이 증가한 정도 역시 같은 순서로 ▲현대차 22조5000억원을 증식했으며 이어 ▲롯데 16조5000억원 ▲삼성 10조3000억원 ▲SK 8조5000억원 ▲LG 3조원이었다.

경실련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거치며 재벌들의 부동산 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점차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부에서는 재벌의 토지보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뜻과 달리 관련 부처들에서 정보공개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5대 재벌이 토지를 보유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3월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사업용 토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근거자료를 갖고 있는 국세청·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가 서로를 소관부처로 미루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 공개되던 재벌 토지보유 현황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빌미로 비공개되기 시작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재벌개혁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치면서도 재벌의 부동산 보유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없는 탓에 생산적인 활동에 주력해야 할 재벌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투기가 집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벌의 토지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