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6200만원을 받고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한 전직 경찰 김모씨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188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총 32명 중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은 총 7명이다.

이들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상 협력 업체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이사들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74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