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고객에 따라 금리를 불합리하게 차등 적용하거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전화마케팅 등 카드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 내역서상 제공정보 확대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거나,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대출 실행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야 한다.

전화마케팅을 통한 대출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카드사가 만기연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화마케팅을 통해 특판 할인금리 대출 취급 후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상시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위해 전화마케팅시 상담원의 대출 권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테마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예컨대 최근 6개월간 대출취급액이 급증한 상담원, 민원이 접수된 상담원에 대한 녹취 점검 등을 하는 방식이다.

카드대출 금리할인 등 조정금리 등의 변경시 리스크부서와 사전협의해 실제 카드대출이 사전에 정한 금리체계에 맞게 실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평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카드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해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