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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 텔레마케팅(TM) 영업 시 상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대상은 확대되며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TM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의무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현재는 전화로 보험계약 모집 시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해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이다. 결국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중요사항을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때 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했다. 단,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해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됐다.

당국은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한다. 또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이 개선됐다.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