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느는데… 국회에 잠든 개정안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처벌 법안이 약해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현재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대비 3.4%(134억원) 증가하며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험사기로 부정지급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2018년 2130억원으로 70억원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고작 4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및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작은 보험사기도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 보험업 종사자 처벌수위, 충분한 검토 필요


현재 국회에는 8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화되면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업계,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현재 개정안의 가중처벌 대상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그 종사원 등으로 구별된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사기는 이미 일반 사기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두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 보험사기의 지능화·조직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의 처벌수준, 가중처벌의 법리적 근거, 일반 예방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해 징역형 자체를 가중할 경우 다른 강력 범죄와의 형평성, 신분을 원인으로 한 가중처벌의 법리적 근거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분이나 자격에 의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범행가능성과 피해범위가 넓고 사회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예방적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도입을 위해서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3043.49하락 39.518:03 03/04
  • 코스닥 : 926.20하락 4.618:03 03/04
  • 원달러 : 1125.10상승 4.818:03 03/04
  • 두바이유 : 64.07상승 1.3718:03 03/04
  • 금 : 61.44상승 0.0318:03 03/04
  • [머니S포토] 전국 법원장 화상회의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머니S포토] 정세균 국무총리, 주요 정책현안 발표
  • [머니S포토] 총장 사의 윤석열, 대검 마지막 출근길
  • [머니S포토]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하는 의료진
  • [머니S포토] 전국 법원장 화상회의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