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방정부, 부동산정책 권한 필요… 전세기간 5년으로 늘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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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권한을 키워야 한다는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박 시장은 2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임대료나 집값 상승 문제는 지방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임대차 권한을 지방정부에서 맡아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권한이 주어지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의 실제 거주기간은 평균 3년 정도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며 "집값이 대폭 오른 독일 베를린의 경우 임대료를 5년간 동결했는데 서울도 이런 방법으로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폈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을 사려는 사람의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를 해서 큰돈을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국민 90% 이상은 상관이 없다"며 "강남 부동산가격이 10억원씩 오르는데 종합부동산세를 130만원만 내면 대다수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율 0.16%를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지금보다 3배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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