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수출 규제 완화… 청와대 "일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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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는 지난 7월 규제를 강화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 심사 승인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은 이날 공시 즉시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제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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