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가 지난해 11월 조찬회동을 가졌다. /사진=뉴스1

5G 요금 기싸움 “내려라”vs“못내린다”
최저 월 5만5000원… 알뜰폰 요금 언제 내릴까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을 둘러싼 냉전 중이다. 정부는 5G요금 인하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이통사가 수렴할 것을 요구 중이지만 이통사는 아직 가입자가 충분하지 않아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2019년 4월 5G가 상용화된 뒤에는 가계통신비가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2분기 이후에는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사실상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 수익은 늘었는데…

지난해 11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취임 후 첫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했던 것은 단말가격이 문제”라고 말하며 가계통신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5G 단말기를 출시하고 중저가 요금제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라 압박한 원인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부터 줄곧 정부에 “이통3사가 마케팅비용의 거품을 줄이고 남은 비용을 요금·단말기 가격 인하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유독 5G에 관해서는 인색했다. 1월 현재 이통3사의 5G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구간은 월 5만원대 구간(청소년·시니어 요금제 제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월 5만5000원이며 제공되는 데이터 양도 월 8기가바이트(GB)로 동일하다.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가 월 3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2만원 정도 비싼 셈이다.

가장 많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구간의 요금제도 5G가 LTE보다 30% 이상 비싸다. 이동통신사별 5G 가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SK텔레콤 ‘5GX프라임’(월 9만5000원), KT ‘슈퍼플랜 베이직’(월 8만원), LG유플러스 ‘5G 스페셜’(월 8만5000원) 등으로 월 8~9만원대 요금제가 대부분이다. LTE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6만원대 구간보다 2만원 이상 비싸고여기에 월 2만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금을 더하면 매달 10만원 이상이 통신요금으로 나간다.


비싼 5G요금제는 이통3사의 ARPU를 끌어올렸다. 이통3사의 ARPU는 5G 상용화 직전인 2019년 1분기 평균 3만1064원(SK텔레콤 3만645원, KT 3만1496원, LG유플러스 3만1051원)이었으나 2분기 3만1221원(SK텔레콤 3만755원, KT 3만1745원, LG유플러스 3만1164원)으로 올랐다. 이어 3분기에는 3사 ARPU 평균이 3만1432원(SK텔레콤 3만1166원, KT 3만1912원, LG유플러스 3만1217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아직 5G 요금제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망을 구축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자금이 적지 않고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기에는 가입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아직 가입자가 부족하고 망 구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더 보편적인 서비스가 돼야 중저가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도 당분간 요금제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현진 KT 5G사업본부장 상무는 “기존 요금을 내리거나 중간 요금제를 만들계획이 현재는 없다”며 “2020년에도 슈퍼플랜3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5G 알뜰폰’ 시장 변수 될까

CJ헬로 인수로 2개의 알뜰폰 사업자를 거느리게된 LG유플러스는 월 3만원대의 알뜰폰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월 3만원대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알뜰폰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등을 조건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건을 LG유플러스가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알뜰폰에서 5G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를 계기로 고가 일색인 5G요금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산이다. 알뜰폰에서 중저가 5G요금제의 연쇄 출시가 이어진다면 이통사의 5G요금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서 중저가요금제를 연이어 선보이면 이통사의 중저가요금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장 이통사의 요금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통3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씨앗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생각과 달리 이통3사는 5G 가입자가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10% 수준를 넘기 전까지는 요금제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5079만명이다. 이통사는 5G 가입자가 500만명은 넘어야 요금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 도입 초반이고 투자비용 부담이 있어 요금인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5G 가입자가 전체의 10%를 넘기고 실적에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5호(2019년 12월31일~2020년 1월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