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성탄절날 수감 1000일… 재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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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성모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성모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태 영향으로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수감 1000일째를 맞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진전이 없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재판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내년 1월1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 8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은 지난달 28일 파기 환송이 결정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는데, 1·2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서 선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직권남용 등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원 특활비 34억5000만원에 대해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각각 대법원 심리까지 받았던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시계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 수감됐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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