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은? 의회 소수당의 '마지막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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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부터)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및 선거법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위쪽부터)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및 선거법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합법적 국회 의사진행 방해 방식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소수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 중 하나다. 주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 및 토론을 벌이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 국회법 제106조에 명시돼 있는 필리버스터는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발언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시작된다. 일단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은 국회법상 제한규정에 상관없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다.

단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 또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혹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종결된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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