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연말정산,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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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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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금액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다.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무리하게 공제신청을 하다 보면 자칫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미리 숙지 해보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 최대 40% 가산세 붙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뉜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종교단체도 여기에 속한다.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 국립병원 등에 내는 돈이다.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교회나 절에 100만원을 내면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 30%까지 공제된다.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만약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도 더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이중공제' 주의

연말정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다공제 신청는 부양가족이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신청 시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의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을 때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일 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중복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금물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함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예비적인 절차여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신고해도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를 재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불편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시 제대로 소득공제 항목을 따져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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