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의결… 횡령·배임 기업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

류은혁 기자|조회수 : 1,044|입력 : 2019.12.27 11:18

기사공유

댓글남기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의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제 9회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주주권 행사사안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 대응 절차를 구분했다. 우선 주주활동 대상 중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했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 등급 하락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전에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 등급을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 등이다.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1년간 대화를 더 이어간다. 이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또 주주제안을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주주활동을 한다. 주주활동은 상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관변경은 물론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다. 다만 기업 보호 측면에서 단서조항을 고쳤다. 주주제안시에도 필요하면 개별 기업 특성과 사정,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 자체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넣었다.

박 장관은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넣어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면서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