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할린 징용피해' 헌법소원 대상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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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사건이 접수된 뒤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재는 27일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한·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적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위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제강점기 동원돼 러시아 사할린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은 받은 급여를 강제로 일본 우편예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당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1965년 6월22일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맺었지만 이 협정으로 개인적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한국과 국교가 단절돼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반면 일본은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적 재산권이 소급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분쟁해결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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