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영장기각'에 "직권남용죄 인정했다"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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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자평을 내놨다.

조국 전 장관의 비위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27일 오전 0시5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모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며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모씨의 비위내용,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졌다.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관련 의혹과 연루된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친문계 인사들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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