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 거듭 반발… 국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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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공수처법수정안 24조2항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해당 신설 조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수사 혼선과 사건 암장, 범죄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실상 사전 보고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기관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수사개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기밀 유출 등 논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검·경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전산 시스템 상 등록돼 임의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수처에서 검·경의 사건을 이첩 받아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하는 등 검·경도 수사정보를 공유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지휘관계가 아니므로 현행 수사지휘관계인 검·경 간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별도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제도는 없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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