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수정안 발의… 한국당 등 야권도 동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토론)가 29일 자정 종료됨에 따라 다음 수순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이외에도 백혜련안은 공수처검사는 임기 3년, 3회 연임 가능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은희안은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 임기 2년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25.49하락 2.0912:40 09/24
  • 코스닥 : 1038.47상승 2.2112:40 09/24
  • 원달러 : 1176.30상승 0.812:40 09/24
  • 두바이유 : 76.46상승 1.0712:40 09/24
  • 금 : 74.11상승 0.8112:40 09/24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與 최고위 회의
  • [머니S포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국민의힘 원내책회의
  • [머니S포토] 파이팅 외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 [머니S포토] '언중법 개정안 처리 D-3'…언론중재법 여야 협상난항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與 최고위 회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