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시작… "국민 위한 법무·검찰개혁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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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추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 개혁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10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추 후보자는 "당시 군부정권 아래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과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질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등도 약속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논어 구절처럼 국민은 배고픔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를 느낀다. 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같은 생활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걱정해 해야할 일,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 다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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