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의 경우 죄를 범한 자로 형을 확정받기 전에도 사면이 가능하지만 특사를 받으려면 재판을 다 마친 후 형을 확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뉴스1

하지만 현재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 항소심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되려면 내년 초를 훌쩍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 중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제외하곤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핵심인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판단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만인 지난 3일 구치소로 복귀한 상태다. 구속수감 기간이 1000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 생활 중이다.

일각에선 사면 외에 형 집행정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쯤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3·1절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변론은 다음달인 내년 1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판결 선고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대법원 선고 등 형이 확정되려면 내년 연말까지는 특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